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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2/05/07 [판결문] 전과기록 오류로 인한 선거권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
  2. 2000/01/14 [판결문] 시국출소자 동향파악 기록에대한 정보비공개 처분취소 소송서울행정법원 판결문

[판결문] 전과기록 오류로 인한 선거권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

공익소송 : 2002/05/07 00:00
2002년 5월 7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전과기록 오류로 인한 선거권을 침해당한 것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건으로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sue_n12921f01.pdf
2002/05/07 00:00 2002/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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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시국출소자 동향파악 기록에대한 정보비공개 처분취소 소송서울행정법원 판결문

공익소송 : 2000/01/14 00:00
2000년 1월 14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시국출소자 동향파악 기록에대한 정보비공개 처분취소 소송 건으로 서울행정법원 으로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원고는 검찰의 공안출소자 동향파악지침, 동향파악 관리카드, 동향파악 대상자의 각 등급별 숫자의 공개를 거부당하자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승소한 것입니다.공익법센터 sue_n2893f01.pdf
2000/01/14 00:00 2000/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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