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일류기업 삼성”의 책임성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사고 책임 회피 말고 지금 당장 선보상, 복구활동 나서라 1. 삼성중공업이 지난 29일 담당 재판부인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이번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고 한다. 의견서에서 삼성측은 "선박 충돌사고는 허베이 스피리트 유조선측의 안일한 대응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8/02/04 16:15 2008/02/04 16:15
삼성중공업 측 예인선단 감독자 조사를 통해 ‘중과실’ 여부를 엄중히 조사하라 중과실이 증명되어야 가해자 무한책임 부담1.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교수)와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소장 여영학, 변호사)는 지난 12월 28일 성명을 통해 ‘삼성중공업 예인선과 허베이스피리트호 충돌 서해 기름유출 사고’에 대해 법에 따라 (1) 완전한 복구, (2) 완전한 보상...
2008/01/04 11:03 2008/01/04 11:03
피해자 피해조사 및 상담 등 법률지원 위한 법률지원단 구성할 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교수)와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소장 여영학, 변호사)는 ‘서해 기름유출 사고’에 대해 법에 따라 (1) 완전한 복구, (2) 완전한 보상 그리고 (3) 가해자의 무한책임부담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첫째, 정부는 상법...
2007/12/27 11:07 2007/12/27 11:07
태안해상국립공원 전체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태안군 앞바다 기름유출사고는 해상국립공원 전체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해상국립공원 내의 수만 명의 주민들이 생계를 의지해왔던 어업과 관광업(요식업, 숙박업)을 초토화시켰다. 한국농업의 수익구조의 붕괴로 그나마 있던 농지에도 민박이나 펜션을 지어숙박업을 하고 있던 차였다. 이번 사고는 기름이나 타...
2007/12/20 12:21 2007/12/20 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