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02/04/26 "제조물책임법, 소비자 보호하고 기업경쟁력 높일 것" (3)
  2. 2001/08/14 [고발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 사업지원팀 고발장 (2)
  3. 2001/08/14 [고발장]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 기업진흥과 관련 고발장
  4. 2001/07/01 [소장] 자유기업원등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장 (2)
  5. 2001/05/02 [소장] 금융기관 손실초래 부실기업명단과 부실규모 비공개 결정취소 청구소장

"제조물책임법, 소비자 보호하고 기업경쟁력 높일 것"

공익법제운동 : 2002/04/26 11:14
7월 1일 시행예정, 법 시행 의의와 현안 토론회 오는 7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제조물책임법(Products Liability, PL법) 시행된다. 이로써 제조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제조회사로부터 피해보상을 받는 것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민법 제750조를 인용하여 제조자가 제조·설계과정에서 고의나...
2002/04/26 11:14 2002/04/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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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 사업지원팀 고발장

공익소송 : 2001/08/14 00:00
2001년 8월 14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 사업지원팀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고발장 입니다.
공익법센터


sue_n12926f01.pdf
2001/08/14 00:00 2001/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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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 기업진흥과 관련 고발장

공익소송 : 2001/08/14 00:00
2001년 8월 14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 기업진흥과 관련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고발장 입니다.
공익법센터


sue_n12927f0.pdf
2001/08/14 00:00 2001/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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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자유기업원등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장

공익소송 : 2001/07/01 00:00
2001년 7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자유기업원등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 입니다.
공익법센터


자유기업원등명예훼손손해배상청구의소.pdf
2001/07/01 00:00 2001/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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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금융기관 손실초래 부실기업명단과 부실규모 비공개 결정취소 청구소장

공익소송 : 2001/05/02 00:00
2001년 5월 2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예금보험공사에 대해 청구한 금융기관 손실초래 부실기업명단과 부실규모 및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해 청구한 대우그룹에 대한 실사보고서 등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 입니다. 공익법센터 sue_n12904f01.pdf
2001/05/02 00:00 2001/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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