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에 해당되는 글 7건

  1. 2004/09/30 2004총선연대조선일보상대명예훼손손해배상청구소송
  2. 2001/10/29 [이유서] 총선연대낙선낙천운동위법판결항소이유서
  3. 2001/09/08 [결정문] 총선시민연대낙선낙천운동위법판결
  4. 2001/07/12 [판결문] 2000총선시민연대 낙선낙천운동 선거법 위반 등 혐의 손해배상
  5. 2000/11/01 [신청서] 총선연대낙선낙천운동위법판결위헌제청신청 (1)
  6. 2000/07/28 [판결문] 총선시민연대낙선낙천운동울산지방법원판결문
  7. 2000/03/01 [청구서] 총선시민연대낙선낙천운동헌법소원심판청구서

2004총선연대조선일보상대명예훼손손해배상청구소송

공익소송 : 2004/09/30 00:00
2004총선시민연대의 낙천 낙선 운동을 조선일보가 '정부돈받고 낙선운동'이라는 제목의 일련의 기사를 통해 마치 정부 돈받고 낙선운동을 한 것처럼 왜곡 보도한 것에 대해 총선시민연대와 단체명이 거론된 18개 개별단체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 * 관련자료 * [보도자료]2004총선시민연대 및 관련단체들의 조선일보 상대 명예훼손소송 일부 승소 판결 [보도자...
2004/09/30 00:00 2004/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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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서] 총선연대낙선낙천운동위법판결항소이유서

공익소송 : 2001/10/29 00:00
2001년 10월 29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한 제출한 항소문의 이유서 입니다.
공익법센터


201_n12740f00.pdf
2001/10/29 00:00 2001/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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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총선시민연대낙선낙천운동위법판결

공익소송 : 2001/09/08 00:00
2001년 9월 8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 총선시민연대의 낙천 낙선운동을 헌법재판소가 위법으로 결론지은 결정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n12737f01.pdf
2001/09/08 00:00 2001/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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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2000총선시민연대 낙선낙천운동 선거법 위반 등 혐의 손해배상

공익소송 : 2001/07/12 00:00
2001 년 7월 12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 낙선낙천운동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1심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188_n12742f00.pdf
2001/07/12 00:00 2001/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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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총선연대낙선낙천운동위법판결위헌제청신청

공익소송 : 2000/11/01 00:00
2000년 11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헌법재판소의 낙천낙선운동 위헌결정에 대한 제청을 신청한 신청서 입니다.
공익법센터


n12739f002.pdf
2000/11/01 00:00 2000/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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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총선시민연대낙선낙천운동울산지방법원판결문

공익소송 : 2000/07/28 00:00
200년 7월 28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人들이 국민의 올바른 후보자 인식 문화를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낙선낙천운동의 울산지방법원의 판결문이다.
공익법센터


153_n12730f00.pdf
2000/07/28 00:00 2000/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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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총선시민연대낙선낙천운동헌법소원심판청구서

공익소송 : 2000/03/01 00:00
2000년 3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총선 시민연대의 낙선낙천운동으로 판결된 위헌 결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낸 청구서입니다.
공익법센터


n12738f00.pdf
2000/03/01 00:00 2000/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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