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탄압'에 해당되는 글 6건

  1. 2008/09/05 광고주 불매운동 아무리 봐도 합법이다 (1)
  2. 2008/08/29 검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면전 선포한 것인가?
  3. 2008/08/29 조선·동아, 검찰 돕기 위해 연이은 '왜곡보도'
  4. 2008/08/25 긴급조치시대로의 사법적 회귀, 대응은 사법개혁
  5. 2008/08/20 미국법 법리까지 날조하는 검찰, 세계적 조롱거리 될 것
  6. 2008/07/25 방송장악·네티즌 탄압저지 범국민행동 발족

광고주 불매운동 아무리 봐도 합법이다

칼럼/기고 : 2008/09/05 13:28
풋힐타임스 논조 불만 시민들 광고불매신문사 손배소 청구했으나 2심서 각하재판해볼 건덕지도 없다는 것이다검찰이 참조한 외국사례는 뭔지 밝히라 <조선일보>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인 이들을 검찰이 기소하였다. 독자들이 언론사에 대하여 절독 운동을 벌이는 것은 합법이지만, 언론사 광고주를 상대로 한 불매운동(이른바 2차 불매운동)은 미국에서도 위법하다는 주...
2008/09/05 13:28 2008/09/0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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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면전 선포한 것인가?

공익소송 : 2008/08/29 18:10
기본권 보호의 보루로서 법원은 법대로 판단하길 오늘(29일) 검찰이 마침내 조중동 광고불매 운동을 벌여온 네티즌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다.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와 운영자 등 2명은 구속 기소하고, 다른 운영진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8명의 운영진에 대해서는 300만원～50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참여연대 공익법...
2008/08/29 18:10 2008/08/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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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동아, 검찰 돕기 위해 연이은 '왜곡보도'

칼럼/기고 : 2008/08/29 15:03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자신들에 대한 광고중단운동에 대해 '긴급조치시대' 식의 구속수사를 강행하고 있는 검찰을 돕기 위해 왜곡보도를 자행하고 있어 도리어 불매운동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 만으로도 난생 처음 감옥에 갇힌 죄없는 소비자들에 대해 일말의 미안함과 겸허함도 보여주지 못하는 이 신문들은 왜곡보도에 대한 항의표시로 불매운동...
2008/08/29 15:03 2008/08/2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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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시대로의 사법적 회귀, 대응은 사법개혁

칼럼/기고 : 2008/08/25 11:11
지난주 광고중단 운동 관련자들이 구속되면서 대한민국은 인터넷에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만으로도 구속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대한민국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들은 이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을 입에 올리지 말라. 말은 듣는 사람의 반응이 없으면 아무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듣고 반응하는 사람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효과를 내는 행동에 비해 말은 자...
2008/08/25 11:11 2008/08/2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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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 법리까지 날조하는 검찰, 세계적 조롱거리 될 것

공익소송 : 2008/08/20 13:20
엉뚱한 미국법에 “죄질 나쁜” 범죄자 되는 한국 네티즌 어제(8/19) 검찰은 특정신문의 소비자불매운동을 주도했다며 네티즌 6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로써 소비자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왔던 우리나라의 전통은 소비자불매운동에 대한 형사처벌을 허용한 적이 없다. 이 때문에 검찰이 궁색하게 비교법적 근거로 미국법을...
2008/08/20 13:20 2008/08/2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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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장악·네티즌 탄압저지 범국민행동 발족

공익소송 : 2008/07/25 10:23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 발족 기자회견500여 시민사회단체 “방송장악·네티즌 탄압 막을것”-24일 범국민행동 발족·경찰 기자회견도 방해 24일 저녁 6시 KBS 본관 앞에서 전국 5백여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이하 범국민행동) 발족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발족 기자회견에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2008/07/25 10:23 2008/07/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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