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의 입김에 조변석개하는 국회 재경위
공익법제운동 :
2006/02/23 00:00
누구를 위한 소비자보호법인가
언론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21일(화) 전체회의에서 단체소송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당초 법안심사소위의 의결 내용보다 훨씬 후퇴된 내용으로 통과시켰다고 한다. 지난 16일(목) 재경위 법안심사소위는 단체소송 제기가능 단체요건을 회원수 1천명 이상, 비영리 민간단체로 규정해 정부가 예상했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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