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해당되는 글 10건

  1. 2004/06/04 [판결문] 현대전자 주가조작 대법원 판결문
  2. 2003/04/25 [판결문] 시국출소자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대법원 판결문
  3. 2001/06/18 [답변서] 예비판사임용거부처분취소사건 대법원답변서
  4. 2000/07/10 [판결문] 민간인 불법사찰에대한 손해배상 판결문
  5. 2000/06/03 [판결문] 불법체포 대법원 판결
  6. 2000/05/31 [판결문] 불법체포및구금에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1 대법원 판결문
  7. 1997/03/26 [판결문] 재건축-대법원 판결문
  8. 1997/03/25 [판결문] 재건축-대법원 판결문
  9. 1996/04/22 [판결문]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대법판결
  10. 1996/04/12 [판결문] 노령수당 지급대상자 선정제외처분취소 청구 대법원 판결문

[판결문] 현대전자 주가조작 대법원 판결문

공익소송 : 2004/06/04 00:00
2004년 6월 4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현대전자 주가조작 건으로 대법원 으로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현대전자주가조작대법판결문.pdf
2004/06/04 00:00 2004/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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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시국출소자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대법원 판결문

공익소송 : 2003/04/25 00:00
2003년 4월 25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시국출소자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건으로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승소 판결문 입니다. 공안출소자 동향파악지침에 대한 거부취소건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이 이를 폐기하였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하였으며, 나머지 동향파악 관리카드 및 동향파악 대상자의 각 등급별 숫자에 대한 공개 거부에 대해서는 거부처분을...
2003/04/25 00:00 2003/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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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예비판사임용거부처분취소사건 대법원답변서

공익소송 : 2001/06/18 00:00
2001년 6월 18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예비판사임용거부처분취소사건 건으로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답변서 입니다.
공익법센터


예비판사임용거부처분취소사건_-__대법원답변서
2001/06/18 00:00 2001/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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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민간인 불법사찰에대한 손해배상 판결문

공익소송 : 2000/07/10 00:00
2000년 7월 10일 위 사건은 검찰이 시국관련 출소자의 동향을 10년 이상 파악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 국가의 개인에 대한 감시는 개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판결문입니다. 공익법센터 민간인불법사찰에대한손배대법판결문.pdf
2000/07/10 00:00 2000/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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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불법체포 대법원 판결

공익소송 : 2000/06/03 00:00
1999년 6월 3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불법체포 건으로 대법원으로 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n12768_f002.pdf
2000/06/03 00:00 2000/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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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불법체포및구금에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1 대법원 판결문

공익소송 : 2000/05/31 00:00
2000년 5월 3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불법체포 및 구금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건으로 법원으로 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n12768_f010.pdf
2000/05/31 00:00 2000/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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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재건축-대법원 판결문

공익소송 : 1997/03/26 00:00
1997년 3월 26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재건축 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재건축-대법원판결.pdf
1997/03/26 00:00 1997/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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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재건축-대법원 판결문

공익소송 : 1997/03/25 00:00
1997년 3월 25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재건축 건으로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재건축-대법원판결-.pdf
1997/03/25 00:00 1997/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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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대법판결

공익소송 : 1996/04/22 00:00
1996년 4월 22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에대해서 대법원의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n12745f000.pdf
1996/04/22 00:00 1996/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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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노령수당 지급대상자 선정제외처분취소 청구 대법원 판결문

공익소송 : 1996/04/12 00:00
1996년 4월 12일 위 사건은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인 노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노령수당을 노인복지사업지침에서 이를 70세로 규정하여 모법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취소한 대법원의 원고 승소판결입니다.공익법센터[##_1L|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청구대법
1996/04/12 00:00 1996/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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