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4/09/22 [정기국회모니터] 국민을 위한 사법-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해배상제
  2. 2001/02/16 [소장] 도시가스 계량기 교체 부당이득 반환 소송 소장

[정기국회모니터] 국민을 위한 사법-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해배상제

공익법제운동 : 2004/09/22 12:15
집단소송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촉구 의견서 Ⅰ. 총론 : 국민을 위한 사법-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의의 “이 법은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다수인을 위하여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나 법령이 정하는 단체가 그 다수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2004/09/22 12:15 2004/09/22 12:15
Tag , , , , , , , , , , , , , , , ,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소장] 도시가스 계량기 교체 부당이득 반환 소송 소장

공익소송 : 2001/02/16 00:00
2001년 2월 16일

위 사건은 도시가스공사가 소비자에게 계량기 교체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소장입니다.

공익법센터


도시가스계량기교체부당이득반환소송.hwp
2001/02/16 00:00 2001/02/16 00:00
Tag , , , , ,
Trackback(0) :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