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용'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3/12/30 [판결문] 삼성생명 개인정보 무단이용관련 판결문
  2. 2002/04/01 [소장] 삼성생명 개인정보 무단이용 소장 (1)

[판결문] 삼성생명 개인정보 무단이용관련 판결문

공익소송 : 2003/12/30 00:00
2003년 12월 30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삼성생명 개인정보 무단이용관련 건으로 법원으로 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삼성생명개인정보무단이용관련판결문.pdf
2003/12/30 00:00 2003/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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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삼성생명 개인정보 무단이용 소장

공익소송 : 2002/04/01 00:00
2002년 4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타금융2000만원 이상 대출받은 아파트 거주자들의 명단을 소속 보험모집인에게 나누어주고 자신의 회사로 대출을 전환하도록 한 삼성생명보험회사를 개인정보 불법 유출 및 이용에 대한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 요구한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입니다. 공익법센터 삼성생명개인정보무단이용소장.hwp
2002/04/01 00:00 2002/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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