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이익에 반하는 손해배상사건의 위자료 산정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공익법제운동 :
2002/10/08 14:00
공익법센터 제3회 월례포럼 개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7일 오후 2시 참여연대 강당에서 '원고이익에 반하는 손해배상사건의 위자료 산정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월례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토론자들은, 정신상의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위자료는 그 인정을 객관화하기가 매우 힘들고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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