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소송 지원할 집단소송법 필요
공익법제운동 :
2004/02/04 10:35
1. 최근 전북 군산 미공군기지 주변 주민들의 소음피해소송 승소 이후 군부대 비행장과 사격장 근처 주민들의 집단적인 손해배상소송이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이는 정치·사회적 민주화의 지체로 그동안 무시되어 왔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피해 지역주민이 직접 나선 것으로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여진다.
2. 그러나 이와 같은 지역 주민의 권리는 현실적 법제의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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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원가 공개를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단체가 입법 청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는 정부가 규제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봅니다. 그냥 분양 원가만 공개하도록 하여 시민 권리 회복과 소비자 권리 회복만 할 수 있다면 분양가를 상한제로 정부가 규제할 일도 없고 비싸면 안사면 되는 그런 소비자의 권리를 찾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 봅시다.. 어떻게 하면 입법 청원 할 수 있을 까요?
왜 서민들의 입장에서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만 바라보아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