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신 분’ 위한 사이버 모욕죄
칼럼/기고 :
2009/02/09 14:45
사이버 모욕이건, 모욕이건, ‘모욕 행위’ 자체는 차이가 없다. 모욕은 말이나, 글, 몸짓 등 일체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행해질 수 있다.
형법상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개시하고, 처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이 제안하는 사이버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를 개시하고 처벌 절차를 진행하되, 판결 확정 전 어느 시점이라도 피해자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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