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6/02/23 재계의 입김에 조변석개하는 국회 재경위 (2)
  2. 2005/04/07 참여연대, 유명 패스트푸드업체 5개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항고 (3)

재계의 입김에 조변석개하는 국회 재경위

공익법제운동 : 2006/02/23 00:00
누구를 위한 소비자보호법인가 언론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21일(화) 전체회의에서 단체소송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당초 법안심사소위의 의결 내용보다 훨씬 후퇴된 내용으로 통과시켰다고 한다. 지난 16일(목) 재경위 법안심사소위는 단체소송 제기가능 단체요건을 회원수 1천명 이상, 비영리 민간단체로 규정해 정부가 예상했던 7...
2006/02/23 00:00 2006/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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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유명 패스트푸드업체 5개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항고

공익소송 : 2005/04/07 13:42
근로계약 및 체불임금의 주체는 법인이므로 법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인 기소함이 마땅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선종)는 오늘(7일) 국내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 5개 사를 상대로 주휴수당 미지급, 미인가야간근로,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고소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지난 3월 11일 불기소처분한 것에 대해 항고했다. 참여연대는 항고장에서, 특별사법경...
2005/04/07 13:42 2005/04/0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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