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8/09/01 재산권보다 우월한 집회의 자유-"없는 자들의 최후의 보루"
  2. 2008/08/29 검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면전 선포한 것인가?
  3. 2008/08/29 한나라당은 집단소송법의 기본부터 배워라 (1)

재산권보다 우월한 집회의 자유-"없는 자들의 최후의 보루"

칼럼/기고 : 2008/09/01 10:24
한나라당은 지난달 28일 불법시위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손쉽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시민집단소송’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환경, 노동, 소비자, 시장독점 등 사회개혁적 집단소송제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반대했던 한나라당이 들고 나온 것이기에 그 배경부터가 궁금하다.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일종으로서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
2008/09/01 10:24 2008/09/0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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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면전 선포한 것인가?

공익소송 : 2008/08/29 18:10
기본권 보호의 보루로서 법원은 법대로 판단하길 오늘(29일) 검찰이 마침내 조중동 광고불매 운동을 벌여온 네티즌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다.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와 운영자 등 2명은 구속 기소하고, 다른 운영진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8명의 운영진에 대해서는 300만원～50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참여연대 공익법...
2008/08/29 18:10 2008/08/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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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집단소송법의 기본부터 배워라

공익법제운동 : 2008/08/29 13:02
민생 전반에 걸친 불법행위 피해구제 위해 일반적 의미 집단소송제 도입해야 한나라당은 어제(28일) 18대 국회의원 당원 연찬회에서 불법시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손쉽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시민집단소송”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환경, 노동, 소비자, 차별, 시장독점 등 사회 제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해 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
2008/08/29 13:02 2008/08/2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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