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에 해당되는 글 12건
일방적인 마일리지 소급 변경은 신의 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
공익소송 :
2004/01/26 13:08
[보도자료] 참여연대, 대한항공사 상대 부당이득 반환 소송 제기 예정
참여연대는 대한항공사가 2004년 3월부터 마일리지 보너스 지급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소급 적용하겠다는 안을 강행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만약 이를 강행할 경우 3월 이후 변경된 기준에 따라 마일리지를 사용한 고객들을 모아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해 대한항공사는 경영상의 어...
[상고이유서] 천은사 문화재 관람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상고이유서
공익소송 :
2002/03/27 00:00
[판결문] 사찰문화재관람료(천은사)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항소판결
공익소송 :
2002/01/17 00:00
[판결문] 천은사 문화재 관람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 서울지법 제10민사부 판결문
공익소송 :
2002/01/17 00:00
2002년 1월 17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천은사 문화재 관람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건으로서 서울지법 제10민사부 로부터 받은 판결문입니다. [판결문] 사찰문화재관람료(신흥사)부당이득금반환청구판결
공익소송 :
2001/06/12 00:00
[이유서] 사찰문화재관람료(천은사)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항소이유서
공익소송 :
2001/06/01 00:00
[항소이유서] 천은사 문화재 관람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항소이유서
공익소송 :
2001/06/01 00:00
[소장] 도시가스 계량기 교체 부당이득 반환 소송 소장
공익소송 :
2001/02/16 00:00
2001년 2월 16일
위 사건은 도시가스공사가 소비자에게 계량기 교체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소장입니다. [판결문] 사찰문화재관람료(천은사)부당이득반환청구판결
공익소송 :
2001/02/12 00:00
[소장] 사찰문화재관람료(신흥사)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소장
공익소송 :
2000/05/01 00:00
2000년 5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신흥사를 상대로 사찰문화재관람료(신흥사)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권으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입니다. 국립공원 입장료에 사찰 문화재 관람료가 함께 징수되어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은 사람들도 징수하는 것에 대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천은사에 청구한 것입니다.공익법센터 n12753f0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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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2970f1_choneunsa.pdf
도시가스계량기교체부당이득반환소송.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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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동감...
저는 대한항공을 꾸준히 이용하고 있는 고객으로서 지금까지 적립된 마일리지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고객입니다.
만약 3월이후 변경된 약관을 적용한다면 저도 마일리지를 사용후 집단소송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