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1/05/02 [소장] 금융기관 손실초래 부실기업명단과 부실규모 비공개 결정취소 청구소장
  2. 1996/05/01 [소장] 부실공사 하자보수
  3. 1996/05/01 [소장] 부실공사 하자보수 삼호건설 소장

[소장] 금융기관 손실초래 부실기업명단과 부실규모 비공개 결정취소 청구소장

공익소송 : 2001/05/02 00:00
2001년 5월 2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예금보험공사에 대해 청구한 금융기관 손실초래 부실기업명단과 부실규모 및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해 청구한 대우그룹에 대한 실사보고서 등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 입니다. 공익법센터 sue_n12904f01.pdf
2001/05/02 00:00 2001/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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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부실공사 하자보수

공익소송 : 1996/05/01 00:00
1996년 5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부실공사 하자보수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 입니다.
공익법센터


n12763f001.pdf
1996/05/01 00:00 1996/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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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부실공사 하자보수 삼호건설 소장

공익소송 : 1996/05/01 00:00
1995년 5월 1일

위 사건은 삼호건설이 부실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에 대해 아파트 입주민들과 합의를 하였음에도 그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 입니다.
공익법센터


부실공사_하자보수소장-삼호건설.pdf
1996/05/01 00:00 1996/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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