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에 해당되는 글 8건

  1. 1997/08/28 [판결문] 임대아파트(하자보수,임대료,분양가)-서울고등법원 8민사부 판결
  2. 1997/07/01 [소장] 임대아파트(하자보수,임대료,분양가)-5
  3. 1996/12/01 [청구서] 분양계약위반 소장1 계약위반공사대금청구
  4. 1996/12/01 [소장] 분양계약위반 소장 계약시 위반공사 대금청구
  5. 1996/12/01 [소장] 임대아파트(하자보수,임대료,분양가)-3
  6. 1996/05/01 [소장] 임대아파트(하자보수,임대료,분양가)-1
  7. 1995/02/01 [소장] 임대아파트(하자보수,임대료,분양가)-2
  8. 1995/01/01 [소장] 임대아파트(하자보수,임대료,분양가)-4

[판결문] 임대아파트(하자보수,임대료,분양가)-서울고등법원 8민사부 판결

공익소송 : 1997/08/28 00:00
1997년 8월 28일 위 사건은 임대아파트 건설사가 임차인에게 합리적 이유없이 차임증액청구를 하여 이에 대항하여 임차인이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소송입니다. 고등법원은 건설사의 증액청구는 무효라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취소하였습니다.공익법센터[##_1L|임대아파트(하자보수,임대료,분양가)-서울고등
1997/08/28 00:00 1997/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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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임대아파트(하자보수,임대료,분양가)-5

공익소송 : 1997/07/01 00:00
1997년 7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임대아파트(하자보수,임대료,분양가)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 입니다.
공익법센터


n13179f00.pdf
1997/07/01 00:00 1997/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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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분양계약위반 소장1 계약위반공사대금청구

공익소송 : 1996/12/01 00:00
1996년 12월 1일 위 사건은 주식회사 남선창호가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자신들이 샷시설치 지정업체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기행위에 대하여 남선창호 및 건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다음의 문서는 참여연대(외)가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 제출한 청구서입니다. 공익법센터 n12764f001.pdf
1996/12/01 00:00 1996/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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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분양계약위반 소장 계약시 위반공사 대금청구

공익소송 : 1996/12/01 00:00
1996년 12월 1일 위 사건은 주식회사 남선창호가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자신들이 샷시설치 지정업체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기행위에 대하여 참여연대(등)이 남선창호 및 건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장입니다.공익법센터 분양계약위반_소장1_계약샤시위반공사대금청구.
1996/12/01 00:00 1996/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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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임대아파트(하자보수,임대료,분양가)-3

공익소송 : 1996/12/01 00:00
1996년 12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임대아파트(하자보수, 분양가, 임대료)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 입니다.
공익법센터


n13179f003.pdf
1996/12/01 00:00 1996/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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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임대아파트(하자보수,임대료,분양가)-1

공익소송 : 1996/05/01 00:00
1996년 5월 1일

위 사건은 삼호건설이 부실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에 대해 아파트 입주민들과 합의를 하였음에도 그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 입니다

공익법센터


n13179f001.pdf
1996/05/01 00:00 1996/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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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임대아파트(하자보수,임대료,분양가)-2

공익소송 : 1995/02/01 00:00
1995년 2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임대아파트(하자보수,임대료,분양가)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 입니다.
공익법센터


n13179f002.pdf
1995/02/01 00:00 1995/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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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임대아파트(하자보수,임대료,분양가)-4

공익소송 : 1995/01/01 00:00
1995년 1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임대아파트(하자보수, 분양가, 임대료)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 입니다.
공익법센터


n13179f004.pdf
1995/01/01 00:00 1995/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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