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에 해당되는 글 25건
제대혈 줄기세포치료제 불법시술 피해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승소
공익소송 :
2005/12/05 11:29
제대혈줄기세포의 불법임상시술 병원과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환자의 재산권 및 자기결정권 침해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은 판결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위자료 낮게 인정한 점과 고의성 인정않은 것은 유감
1. 지난 12월 1일 서울동부지법 민사 제13부(문용호 재판장, 박성준, 서정원 판사)는, 2004년 6월 29일 참여연대가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세포치료제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추진 환영
공익법제운동 :
2004/09/02 13:47
반사회적 불법행위 전반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1. 31일 열린우리당이 언론의 왜곡보도,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환경피해, 식품피해, 악의적 해고 등 노동분야에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해 온 참여연대는 열린우리당의 이번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불법임상시술 병원 등 고발 및 손해배상 소송 제기
공익소송 :
2004/06/29 14:48
참여연대, 검증 안 된 치료법 시술한 병원 및 의사 상대로
참여연대는 29일 의료법인 한라의료재단과 (주)히스토템 등을 약사법 위반과 사기죄로 서울중앙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피해 환자 10명을 대리해 검증되지 않은 시술로 인한 재산권 침해, 환자의 생명권 및 자기 결정권 침해에 대해 총 4억 3천5백여 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 3월 식품의...
[요구서] 전성남시장용도변경과정 정치권과 공무원의 불법개입여부 검찰수사촉구 및 징계요구서
공익소송 :
2002/06/17 00:00
2002년 6월 17일
위 사건은 찬여연대가 전성남시장용도변경과정 정치권과 공무원의 불법개입여부 검찰수사촉구 및 징계 건으로서 검찰총장에 제출한 요구서 입니다. [고발장] 거평그룹 불법대출관련 고발장
공익소송 :
2001/03/28 00:00
2001년 3월 28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불법대출등으로 인한 특경법위반(배임) 및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나승렬 전 거평회장을 고발한 고발장입니다. [판결문] 민간인 불법사찰에대한 손해배상 판결문
공익소송 :
2000/07/10 00:00
2000년 7월 10일
위 사건은 검찰이 시국관련 출소자의 동향을 10년 이상 파악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 국가의 개인에 대한 감시는 개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판결문입니다.
공익법센터 민간인불법사찰에대한손배대법판결문.pdf
[판결문] 불법체포 대법원 판결
공익소송 :
2000/06/03 00:00
[판결문] 불법체포및구금에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1 대법원 판결문
공익소송 :
2000/05/31 00:00
[판결문] 불법체포및구금에대한국가배상청구소송서울지법판결
공익소송 :
2000/03/23 00:00
[상고장] 불법체포 상고장
공익소송 :
2000/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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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평그룹불법대출관련고발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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