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4/09/02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추진 환영 (1)
  2. 1997/04/10 [고발장] 제일은행 주주총회 불법행위 고발장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추진 환영

공익법제운동 : 2004/09/02 13:47
반사회적 불법행위 전반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1. 31일 열린우리당이 언론의 왜곡보도,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환경피해, 식품피해, 악의적 해고 등 노동분야에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해 온 참여연대는 열린우리당의 이번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2004/09/02 13:47 2004/09/0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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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제일은행 주주총회 불법행위 고발장

공익소송 : 1997/04/10 00:00
1997년 4월 10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제일은행 주주총회 불법행위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고발 장입니다.
공익법센터
1997/04/10 00:00 1997/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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