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에 해당되는 글 9건

  1. 2003/08/18 [판결문] 서울시장 판공비공개 판결문 (1)
  2. 2002/08/27 [이의신청서] 공정위의 출자총액제한 정보비공개 이의신청서
  3. 2002/07/01 [소장] 국정원 양우회관련 정보비공개 처분취소 소송
  4. 2001/09/01 [소장] 정보통신 출연금 비공개 처분취소 소송
  5. 2001/07/25 [판결문] 서울시25개구청 판공비정보비공개결정 처분취소 판결문 (3)
  6. 2001/05/02 [소장] 금융기관 손실초래 부실기업명단과 부실규모 비공개 결정취소 청구소장
  7. 2000/10/01 [소장] 교육부 정보비공개결정 처분취소청구 소장
  8. 2000/01/14 [판결문] 시국출소자 동향파악 기록에대한 정보비공개 처분취소 소송서울행정법원 판결문
  9. 1999/11/01 [소장] 시내 요금원가 정보비공개 처분취소 소송 소장

[판결문] 서울시장 판공비공개 판결문

공익소송 : 2003/08/18 00:00
2003년 8월 18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서울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7년도 및 1998년도의 서울특별시의 예산서 세항과목상의 보도관리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서무관리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서무관리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서무관리 시책추진특수활동비를 지출할 당시의 지출증빙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거부당하자 그...
2003/08/18 00:00 2003/08/18 00:00
Tag , , , , , , ,
Trackback(0) : Comment (1)

[이의신청서] 공정위의 출자총액제한 정보비공개 이의신청서

공익소송 : 2002/08/27 00:00
2002년 8월 27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공정위의 출자총액제한정보 비공개 건으로 공정거래 위원장에게 제출한 이의신청서 입니다.
공익법센터


n12947f001.hwp
2002/08/27 00:00 2002/08/27 00:00
Tag , , , ,
Trackback(0) : Comment (0)

[소장] 국정원 양우회관련 정보비공개 처분취소 소송

공익소송 : 2002/07/01 00:00
2002년 7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국정원 양우회관련 정보비공개 처분취소 소송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입니다.
공익법센터


국정원양우회관련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hwp
2002/07/01 00:00 2002/07/01 00:00
Tag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소장] 정보통신 출연금 비공개 처분취소 소송

공익소송 : 2001/09/01 00:00
2001년 9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정보통신출연금 비공개처분취소 소송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입니다.
공익법센터


정보통신출연금_비공개처분취소소송.hwp.hwp
2001/09/01 00:00 2001/09/01 00:00
Tag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판결문] 서울시25개구청 판공비정보비공개결정 처분취소 판결문

공익소송 : 2001/07/25 00:00
2001년 7월 25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서울시의 24개 구청장들의 판공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거부당하자 그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여 승소한 판결문입니다.
공익법센터


[##_1L|서울시25개구청판공비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2001/07/25 00:00 2001/07/25 00:00
Tag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3)

[소장] 금융기관 손실초래 부실기업명단과 부실규모 비공개 결정취소 청구소장

공익소송 : 2001/05/02 00:00
2001년 5월 2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예금보험공사에 대해 청구한 금융기관 손실초래 부실기업명단과 부실규모 및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해 청구한 대우그룹에 대한 실사보고서 등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 입니다. 공익법센터 sue_n12904f01.pdf
2001/05/02 00:00 2001/05/02 00:00
Tag ,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소장] 교육부 정보비공개결정 처분취소청구 소장

공익소송 : 2000/10/01 00:00
2000년 10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교육부에 대해 사립대학교에 대한 보조금 내역의 공개를 청구하여 거부당하자 위 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소장입니다.
공익법센터


교육부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소장.pd
2000/10/01 00:00 2000/10/01 00:00
Tag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판결문] 시국출소자 동향파악 기록에대한 정보비공개 처분취소 소송서울행정법원 판결문

공익소송 : 2000/01/14 00:00
2000년 1월 14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시국출소자 동향파악 기록에대한 정보비공개 처분취소 소송 건으로 서울행정법원 으로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원고는 검찰의 공안출소자 동향파악지침, 동향파악 관리카드, 동향파악 대상자의 각 등급별 숫자의 공개를 거부당하자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승소한 것입니다.공익법센터 sue_n2893f01.pdf
2000/01/14 00:00 2000/01/14 00:00
Tag , , ,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소장] 시내 요금원가 정보비공개 처분취소 소송 소장

공익소송 : 1999/11/01 00:00
1999년 11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한국전기통신공사를 상대로 시내전화 요금원가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당하여 이에 대한 취소 소송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 입니다.
공익법센터


시내요금원가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소장.pdf
1999/11/01 00:00 1999/11/01 00:00
Tag , , , , , , ,
Trackback(0) :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