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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모니터] 국민을 위한 사법-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해배상제
공익법제운동 :
2004/09/22 12:15
집단소송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촉구 의견서
Ⅰ. 총론 :
국민을 위한 사법-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의의
“이 법은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다수인을 위하여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나 법령이 정하는 단체가 그 다수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배심제 참심제의 한국적 실현
공익법제운동 :
2003/12/01 12:46
공익법센터-사법감시센터 정기공동 포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사법감시센터와 공동으로 12월 1일(월, 오후 5시 30분) '배심제·참심제의 한국적 실현'을 주제로 공익법포럼을 개최했다.
사법개혁의 한 방안으로 국민의 사법참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언급되고 있는 배심제와 참심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 제도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사법감시센터 정기포럼
변호사공익활동 :
2003/01/23 13:49
'사법연수원 제구실 못한다 '
「사법고시 변호사자격시험으로 전환, 법조일원화 주장」
사법연수원생 여론조사에서 "연수생의 70%는 변호사로 진출하는데, 교수정원의 93%는 판ㆍ검사, 변호사 전임교수는 2명뿐, 사법연수생의 56.9%가 변호사 실무강의가 부실하다고 생각"한다
1. 그 동안 여러차례 제기돼 온 바 있는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에 대해서 참여연대 공...
[결정문] 사법시험 정원제 위헌소송 결정문
공익소송 :
2002/02/28 00:00
2002년 2월 28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현행 법조인 선발제도인 사법시험은 그 성격상 자격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정원제로 운용되고 있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재판청구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사법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기 전의 이러한 추상적인 법령만으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
[판결문] 사법시험 불합격 처분취소 소송 상고 판결문
공익소송 :
2001/01/17 00:00
2001년 1월 17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사법시험 불합격 처분취소 소송 상고 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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