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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제 참심제의 한국적 실현
공익법제운동 :
2003/12/01 12:46
공익법센터-사법감시센터 정기공동 포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사법감시센터와 공동으로 12월 1일(월, 오후 5시 30분) '배심제·참심제의 한국적 실현'을 주제로 공익법포럼을 개최했다.
사법개혁의 한 방안으로 국민의 사법참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언급되고 있는 배심제와 참심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 제도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사법감시센터 정기포럼
변호사공익활동 :
2003/01/23 13:49
'사법연수원 제구실 못한다 '
「사법고시 변호사자격시험으로 전환, 법조일원화 주장」
사법연수원생 여론조사에서 "연수생의 70%는 변호사로 진출하는데, 교수정원의 93%는 판ㆍ검사, 변호사 전임교수는 2명뿐, 사법연수생의 56.9%가 변호사 실무강의가 부실하다고 생각"한다
1. 그 동안 여러차례 제기돼 온 바 있는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에 대해서 참여연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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