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에 해당되는 글 2건
긴급조치시대로의 사법적 회귀, 대응은 사법개혁
칼럼/기고 :
2008/08/25 11:11
지난주 광고중단 운동 관련자들이 구속되면서 대한민국은 인터넷에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만으로도 구속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대한민국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들은 이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을 입에 올리지 말라. 말은 듣는 사람의 반응이 없으면 아무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듣고 반응하는 사람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효과를 내는 행동에 비해 말은 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사법감시센터 정기포럼
변호사공익활동 :
2003/01/23 13:49
'사법연수원 제구실 못한다 '
「사법고시 변호사자격시험으로 전환, 법조일원화 주장」
사법연수원생 여론조사에서 "연수생의 70%는 변호사로 진출하는데, 교수정원의 93%는 판ㆍ검사, 변호사 전임교수는 2명뿐, 사법연수생의 56.9%가 변호사 실무강의가 부실하다고 생각"한다
1. 그 동안 여러차례 제기돼 온 바 있는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에 대해서 참여연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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