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에 해당되는 글 2건

  1. 1995/02/01 [소장] 사생활침해 소장
  2. 1995/02/01 [소장] 아파트구조 사생활침해 소장

[소장] 사생활침해 소장

공익소송 : 1995/02/01 00:00
1995년 2월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사생활침해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 입니다.

공익법센터


n12788f01.pdf
1995/02/01 00:00 1995/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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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아파트구조 사생활침해 소장

공익소송 : 1995/02/01 00:00
1995년 2월 1일

위 사건은 아파트가 ㄱ자구조로 시공되어 주민들의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아파트 시공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법원에 제출한 소장 입니다.
공익법센터


아파트구조_사생활침해_소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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