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에 해당되는 글 2건

  1. 1998/09/01 [소장] 최저생계비 위헌 확인 소송
  2. 1997/06/05 [결정문] 생계보호기준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결정

[소장] 최저생계비 위헌 확인 소송

공익소송 : 1998/09/01 00:00
1998년 9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최저생계비 위헌 확인 소송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 입니다.
공익법센터


최저생계비위헌확인소송.hwp
1998/09/01 00:00 1998/09/01 00:00
Tag , , , ,
Trackback(0) : Comment (0)

[결정문] 생계보호기준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결정

공익소송 : 1997/06/05 00:00
1997년 6월 5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보건사회부장관이 결정한 1994년 생계보호기준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결정문입니다.공익법센터 생계보호기준위헌확인헌법재판소결정.pdf
1997/06/05 00:00 1997/06/05 00:00
Tag , , , , , ,
Trackback(0) :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