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해당되는 글 33건
서울고법의 새만금 판결, 공익소송 취지 이해 못 한 것
공익소송 :
2004/02/02 11:09
공익소송에서 당사자 적격 요건과 피해 입증에 대한 전향적 태도 필요
1. 참여연대는 지난 1월 29일 서울고법의 '새만금방조제공사집행정지' 취소결정이 공익소송의 원고 적격 요건과 피해 정도를 지나치게 법리적으로만 해석한 편협한 결정일 뿐 아니라 공익 소송의 취지도 제대로 이해 못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
2.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그동...
[판결문] 서울시장판공비정보공개거부 취소소송 대법판결
공익소송 :
2003/08/18 00:00
2003년 8월 18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서울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7년도 및 1998년도의 서울특별시의 예산서 세항과목상의 보도관리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서무관리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서무관리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서무관리 시책추진특수활동비를 지출할 당시의 지출증빙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거부당하자 그...
[판결문] 서울시장 판공비공개 판결문
공익소송 :
2003/08/18 00:00
2003년 8월 18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서울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7년도 및 1998년도의 서울특별시의 예산서 세항과목상의 보도관리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서무관리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서무관리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서무관리 시책추진특수활동비를 지출할 당시의 지출증빙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거부당하자 그...
[판결문] 천은사 문화재 관람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 서울지법 제10민사부 판결문
공익소송 :
2002/01/17 00:00
2002년 1월 17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천은사 문화재 관람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건으로서 서울지법 제10민사부 로부터 받은 판결문입니다. [판결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대상 정당재산 및 수입 지출내역등 등사거부 처분 취소소송 판결문
공익소송 :
2001/12/18 00:00
2001년 12월 18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 위원장 대상 정당재산 및 수입 지출내역등 등사거부 처분 취소소송 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고발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 사업지원팀 고발장
공익소송 :
2001/08/14 00:00
[판결문] 서울시25개구청 판공비정보비공개결정 처분취소 판결문
공익소송 :
2001/07/25 00:00
2001년 7월 25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서울시의 24개 구청장들의 판공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거부당하자 그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여 승소한 판결문입니다. [##_1L|서울시25개구청판공비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판결문] 서울시장 사본공개거부 처분취소 판결문
공익소송 :
2001/07/25 00:00
2001년 7월 25일
위 사건은 서울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지출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각 부서나 특별회계에 배정된 것 포함)의 지출결의서, 예산집행과 지급결의서, 품의서, 현금출납부, 일상경비정리부 기타 이와 유사한 서류 2. 위 지출과 관련된 영수증 등의 지출증빙서류의 사...
[판결문] 한지양 판결문(서울지방법원 판결)
공익소송 :
2001/06/12 00:00
[판결문] 서울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고등법원 판결문
공익소송 :
2001/05/08 00:00
2001년 5월 8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서울시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건으로 고등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카테고리
최근 트랙백
|
|
||||||||||||||||||||||||||||||||
n12970f0_choneunsa.pdf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