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에 해당되는 글 3건

  1. 1997/08/28 [판결문] 임대아파트(하자보수,임대료,분양가)-서울고등법원 8민사부 판결
  2. 1997/01/28 [판결문] 재건축-서울고등법원 11민사부 판결문
  3. 1997/01/28 [판결문] 재건축-서울고등법원 11민사부 판결문

[판결문] 임대아파트(하자보수,임대료,분양가)-서울고등법원 8민사부 판결

공익소송 : 1997/08/28 00:00
1997년 8월 28일 위 사건은 임대아파트 건설사가 임차인에게 합리적 이유없이 차임증액청구를 하여 이에 대항하여 임차인이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소송입니다. 고등법원은 건설사의 증액청구는 무효라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취소하였습니다.공익법센터[##_1L|임대아파트(하자보수,임대료,분양가)-서울고등
1997/08/28 00:00 1997/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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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재건축-서울고등법원 11민사부 판결문

공익소송 : 1997/01/28 00:00
1997년 1월 28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재건축 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재건축-서울고등법원_11민사부_판결.pdf
1997/01/28 00:00 1997/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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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재건축-서울고등법원 11민사부 판결문

공익소송 : 1997/01/28 00:00
1997년 1월 28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재건축 건으로 서울고등법원 11민사부로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재건축-서울고등법원_11민사부_판결-.pdf
1997/01/28 00:00 1997/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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