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의 새만금 판결, 공익소송 취지 이해 못 한 것
공익소송 :
2004/02/02 11:09
공익소송에서 당사자 적격 요건과 피해 입증에 대한 전향적 태도 필요
1. 참여연대는 지난 1월 29일 서울고법의 '새만금방조제공사집행정지' 취소결정이 공익소송의 원고 적격 요건과 피해 정도를 지나치게 법리적으로만 해석한 편협한 결정일 뿐 아니라 공익 소송의 취지도 제대로 이해 못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
2.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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