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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관기] 안 봤으면 후회할 뻔한 공익법포럼

공익소송 : 2009/03/23 18:18
지난 20일 서울대에서는 의미있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서 주최한 제1회 공익법포럼 ["사이버 모욕죄, 어떻게 해야 하나"]가 그것입니다. 여야간의 합의로 설립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나경원안)과 형법 개정안 (장윤석안)으로 사이버모욕죄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상태에서, 다소 잠잠했던 사이버모욕죄 논의를 살리고 특히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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