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에 해당되는 글 9건

  1. 2002/01/17 [판결문] 천은사 문화재 관람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 서울지법 제10민사부 판결문
  2. 2000/03/23 [판결문] 불법체포및구금에대한국가배상청구소송서울지법판결
  3. 2000/02/23 삼성SDS 신주인수권행사등 금지 가처분
  4. 2000/02/09 지하철 2호선 지연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5. 1999/12/17 [판결문] 학습지2개사 상대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서울지법 판결문
  6. 1999/07/07 [결정문] 이사회결의 일부 효력정지등 서울지방법원 결정
  7. 1999/05/12 [판결문] 불법체포 및 구금 국가배상1 서울지법판결문
  8. 1998/11/25 [판결문] 한국논단 관련 - 서울지법 제 25 민사부 판결문
  9. 1996/02/15 [결정문] 국민연금공공자금관리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지법결정 (1)

[판결문] 천은사 문화재 관람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 서울지법 제10민사부 판결문

공익소송 : 2002/01/17 00:00
2002년 1월 17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천은사 문화재 관람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건으로서 서울지법 제10민사부 로부터 받은 판결문입니다.
공익법센터


n12970f0_choneunsa.pdf
2002/01/17 00:00 2002/01/17 00:00
Tag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판결문] 불법체포및구금에대한국가배상청구소송서울지법판결

공익소송 : 2000/03/23 00:00
2000년 3월 23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불법체포 및 구금에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건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137_n12765f00.pdf
2000/03/23 00:00 2000/03/23 00:00
Tag , ,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삼성SDS 신주인수권행사등 금지 가처분

공익소송 : 2000/02/23 00:00
1. 이 사건은 1999년 12월 1일 참여연대(외)가 삼성 신주인수권 행사와 관련하여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인수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입니다.

2. 승소확정
공익법센터


n13191f00___.pdf
2000/02/23 00:00 2000/02/23 00:00
Tag ,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지하철 2호선 지연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공익소송 : 2000/02/09 00:00
2000년 2월 9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지하철 2호선 지연사고 서울지법 항소심 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n13195f00__.pdf
2000/02/09 00:00 2000/02/09 00:00
Tag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판결문] 학습지2개사 상대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서울지법 판결문

공익소송 : 1999/12/17 00:00
1999년 12월 17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학습지2개사 상대보증금 반환청구소송 건으로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sue_n12935f01.pdf
1999/12/17 00:00 1999/12/17 00:00
Tag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결정문] 이사회결의 일부 효력정지등 서울지방법원 결정

공익소송 : 1999/07/07 00:00
1999년 7월 7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제일은행의 주식 무상소각에 대하여 이사회결의 일부효력정지신청을 하여 서울지방법원 으로부터 받은 기각 결정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이사회결의일부효력정지등_서울지방법원_결정.p
1999/07/07 00:00 1999/07/07 00:00
Tag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판결문] 불법체포 및 구금 국가배상1 서울지법판결문

공익소송 : 1999/05/12 00:00
1999년 5월 12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불법체포 건으로 서울 지방법원으로 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n12768_f006.pdf
1999/05/12 00:00 1999/05/12 00:00
Tag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판결문] 한국논단 관련 - 서울지법 제 25 민사부 판결문

공익소송 : 1998/11/25 00:00
1998년 11월 25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한국논단 관련 건으로 서울지방법원 제 25 민사부로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한국논단_관련_-_서울지법_제_25_민사부_판결문.pd
1998/11/25 00:00 1998/11/25 00:00
Tag , , , ,
Trackback(0) : Comment (0)

[결정문] 국민연금공공자금관리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지법결정

공익소송 : 1996/02/15 00:00
1996년 2월 15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人들이 국가를 상대로 국민연금공공자금관리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해서 결과로 받은 결정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n12721f000.pdf
1996/02/15 00:00 1996/02/15 00:00
Tag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