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02/05/07 [판결문] 전과기록 오류로 인한 선거권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
  2. 2001/12/18 [판결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대상 정당재산 및 수입 지출내역등 등사거부 처분 취소소송 판결문
  3. 2001/12/06 [판결문] 장애인 선거권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판결문
  4. 2001/07/12 [판결문] 2000총선시민연대 낙선낙천운동 선거법 위반 등 혐의 손해배상
  5. 2000/06/07 [소장] 장애인 선거권침해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

[판결문] 전과기록 오류로 인한 선거권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

공익소송 : 2002/05/07 00:00
2002년 5월 7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전과기록 오류로 인한 선거권을 침해당한 것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건으로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sue_n12921f01.pdf
2002/05/07 00:00 2002/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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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대상 정당재산 및 수입 지출내역등 등사거부 처분 취소소송 판결문

공익소송 : 2001/12/18 00:00
2001년 12월 18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 위원장 대상 정당재산 및 수입 지출내역등 등사거부 처분 취소소송 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이지은


sue_n12928f0.pdf
2001/12/18 00:00 2001/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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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장애인 선거권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판결문

공익소송 : 2001/12/06 00:00
2001년 12월 6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장애인 선거권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 건으로서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2001/12/06 00:00 2001/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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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2000총선시민연대 낙선낙천운동 선거법 위반 등 혐의 손해배상

공익소송 : 2001/07/12 00:00
2001 년 7월 12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 낙선낙천운동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1심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188_n12742f00.pdf
2001/07/12 00:00 2001/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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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장애인 선거권침해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

공익소송 : 2000/06/07 00:00
2001년 3월 21일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장에 갔으나 투표장이 2층에 설치되어 투표를 할 수 없었던 장애인이 투표장 설치가 장애인의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었음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공익법센터 n12916f001.pdf n12916f002.pdf n12916f003-.pdf
2000/06/07 00:00 2000/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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