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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2000총선시민연대 낙선낙천운동 선거법 위반 등 혐의 손해배상

공익소송 : 2001/07/12 00:00
2001 년 7월 12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 낙선낙천운동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1심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188_n12742f00.pdf
2001/07/12 00:00 2001/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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