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6/02/23 재계의 입김에 조변석개하는 국회 재경위 (2)
  2. 2004/06/03 재경부 소비자단체소송법, 소비자 피해 구제엔 한계
  3. 2002/04/26 "제조물책임법, 소비자 보호하고 기업경쟁력 높일 것"

재계의 입김에 조변석개하는 국회 재경위

공익법제운동 : 2006/02/23 00:00
누구를 위한 소비자보호법인가 언론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21일(화) 전체회의에서 단체소송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당초 법안심사소위의 의결 내용보다 훨씬 후퇴된 내용으로 통과시켰다고 한다. 지난 16일(목) 재경위 법안심사소위는 단체소송 제기가능 단체요건을 회원수 1천명 이상, 비영리 민간단체로 규정해 정부가 예상했던 7...
2006/02/23 00:00 2006/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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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소비자단체소송법, 소비자 피해 구제엔 한계

공익법제운동 : 2004/06/03 10:04
집단소송법 함께 도입해야 1일 재정경제부(이하 재경부)는 을 입법예고했다. 이 입법예고안에는 소액다수의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소비자단체가 위법행위를 사전에 금지할 수 있도록 청구권을 보장한 것은 소비자주권 실현을 위해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소액다수의 피해가 존재하는 일반적인 소비자 문제를 침해행위 금...
2004/06/03 10:04 2004/06/0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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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 소비자 보호하고 기업경쟁력 높일 것"

공익법제운동 : 2002/04/26 11:14
7월 1일 시행예정, 법 시행 의의와 현안 토론회 오는 7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제조물책임법(Products Liability, PL법) 시행된다. 이로써 제조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제조회사로부터 피해보상을 받는 것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민법 제750조를 인용하여 제조자가 제조·설계과정에서 고의나...
2002/04/26 11:14 2002/04/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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