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마저 끝내 소비자 권리 외면하는가?
공익소송 :
2008/08/22 16:18
법원마저 끝내 소비자 권리 외면하는가?공안검찰에 장단 맞춘 법원, 검찰과 다르지 않다는 오명남기지 않기를
어제(8/21)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선ㆍ동아ㆍ중앙일보 광고 중단 운동을 주도하여 업무방해한 혐의로 인터넷 카페 운영자 등 두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용상 판사는 이들이 “표현의 자유의 한도를 벗어났으며” “혐의 내용 및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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