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8/07/02 방통심의위의 “삭제”결정은 사전검열,포털 ‘다음’은 불복해야 할 것 (2)
  2. 2008/04/28 하나로텔레콤 진정으로 사과의사 있다면 스스로 집단분쟁조정 신청해야 (1)

방통심의위의 “삭제”결정은 사전검열,포털 ‘다음’은 불복해야 할 것

공익소송 : 2008/07/02 17:2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사전검열 및 소비자권리 침해포털사이트 다음은 사법적 판단 없이 해당 게시물 삭제하지 말라참여연대, 이용자들 및 포털지원 위한 법적 조치 취할 예정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특정 신문 광고주에게 광고게재 중단을 요구하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전제하에 그러한 내용을 담은 "글"을 삭...
2008/07/02 17:22 2008/07/0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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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텔레콤 진정으로 사과의사 있다면 스스로 집단분쟁조정 신청해야

공익소송 : 2008/04/28 13:12
미진행 시 집단적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할 것 SK텔레콤도 전 대주주와 전 경영진이 회사의 몸값을 높이려고 고의적으로 한 것인지 적극적으로 규명해야 1.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 무단판매행위에 대하여 녹색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와 일부 변호사들이 개별적으로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집단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5일 하나로텔레콤도 사회적 비난 여론이 거...
2008/04/28 13:12 2008/04/2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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