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서] 기초생활보장관련 헌법 소원
공익소송 :
2002/05/01 00:00
n12952f00__2002.hwp
2002년 3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백혈병치료제 글리벡 보험적용 차별관련 건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입니다.
'소원'에 해당되는 글 10건
- 2002/05/01 [심판청구서] 기초생활보장관련 헌법 소원
- 2002/03/01 [심판청구서] 백혈병치료제 글리벡 보험적용 차별관련 헌법 소원
- 2001/10/12 [청구서] 교사정치 활동금지헌법 소원
- 2001/04/13 [소장] 예비판사 임용거부 처분무효확인등 헌법소원
- 2000/12/01 [소장]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관련 배임죄 헌법소원
- 2000/06/02 [청구서] 기소전벌금예납제도 헌법소원 청구서 (2)
- 2000/03/01 [청구서] 총선시민연대낙선낙천운동헌법소원심판청구서
- 1998/12/01 이해충돌 관련 국회 교육위원 선임취소처분 헌법소원
- 1998/02/28 [청구서] 금융소득분리과세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 1994/02/22 [청구서] 보호급여처분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심판청구서] 백혈병치료제 글리벡 보험적용 차별관련 헌법 소원
공익소송 :
2002/03/01 00:00
[청구서] 교사정치 활동금지헌법 소원
공익소송 :
2001/10/12 00:00
[소장] 예비판사 임용거부 처분무효확인등 헌법소원
공익소송 :
2001/04/13 00:00
예비판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헌법소원.pdf[소장]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관련 배임죄 헌법소원
공익소송 :
2000/12/01 00:00
[청구서] 기소전벌금예납제도 헌법소원 청구서
공익소송 :
2000/06/02 00:00
2000년 6월 2일
위 사건은 검찰의 기소전 벌금예납제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재산권, 재판받을 권리, 피고인의 무죄추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서입니다.
위 사건은 검찰의 기소전 벌금예납제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재산권, 재판받을 권리, 피고인의 무죄추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서입니다.
[청구서] 총선시민연대낙선낙천운동헌법소원심판청구서
공익소송 :
2000/03/01 00:00
이해충돌 관련 국회 교육위원 선임취소처분 헌법소원
공익소송 :
1998/12/01 00:00
1. 위 사건은 1998년 12월 1일 참여연대가 교육위원회 정희경·김허남 의원이 교육위 활동을 통해 사학재단의 이해를 대변함으로써 국민들이 '헌법 제10조 제1항 후단 행복추구권' '헌법 제31조 제1항 교육권' '헌법 제34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받았으므로 헌법소원 함공익법센터
[청구서] 금융소득분리과세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공익소송 :
1998/02/28 00:00
1998년 2월 28일
위 사건은 금융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금융자산이 많은 자를 지나치게 우대하는 제도로서 평등권,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위 사건은 금융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금융자산이 많은 자를 지나치게 우대하는 제도로서 평등권,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청구서] 보호급여처분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공익소송 :
1994/02/22 00:00
1994년 2월 22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보건사회부장관이 결정한 1994년 생계보호기준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소장입니다.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보건사회부장관이 결정한 1994년 생계보호기준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소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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