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5/09/29 폭설 속 고속도로 대란 위자료 청구소송 원고 일부 승소 판결 (9)
  2. 2004/04/30 폭설 속 고속도로 대란 피해자 390명 소송 제기 (3)

폭설 속 고속도로 대란 위자료 청구소송 원고 일부 승소 판결

공익소송 : 2005/09/29 12:58
자연재해에 안일하게 대처한 한국도로공사의 책임 인정,동일한 사안에 대해 전국적으로 8개 법원에서 각각 진행, 집단소송법 제정 시급 어제(9월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김홍우)는 지난 2004년 3월 5,6일 폭설로 인해 고속도로에 갇혀 극심한 고통을 입었던 피해자 393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측의 고속도로 설...
2005/09/29 12:58 2005/09/2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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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속 고속도로 대란 피해자 390명 소송 제기

공익소송 : 2004/04/30 11:33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제각각 소송, 집단소송법 도입 시급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30일 지난 3월 5,6일 폭설 속 고속도로대란 피해자 390명을 대리해 국가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각각 200만원씩 총 7억 8천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고속도로와 같이 짧은 시간에 다수의 차량이 이용하는 시설은 사고나 폭설 등의...
2004/04/30 11:33 2004/04/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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