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 해당되는 글 6건

  1. 2003/08/18 [판결문] 서울시장판공비정보공개거부 취소소송 대법판결
  2. 2003/08/18 [판결문] 서울시장 판공비공개 판결문
  3. 2002/06/17 [요구서] 전성남시장용도변경과정 정치권과 공무원의 불법개입여부 검찰수사촉구 및 징계요구서
  4. 2001/07/25 [판결문] 서울시장 사본공개거부 처분취소 판결문
  5. 2001/05/16 [판결문] 하남시장 상대 예산낭비,정보공개청구거부 배상 소송 판결문 (2)
  6. 2000/06/16 [판결문] 서울시장 판공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판결문] 서울시장판공비정보공개거부 취소소송 대법판결

공익소송 : 2003/08/18 00:00
2003년 8월 18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서울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7년도 및 1998년도의 서울특별시의 예산서 세항과목상의 보도관리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서무관리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서무관리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서무관리 시책추진특수활동비를 지출할 당시의 지출증빙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거부당하자 그...
2003/08/18 00:00 2003/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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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시장 판공비공개 판결문

공익소송 : 2003/08/18 00:00
2003년 8월 18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서울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7년도 및 1998년도의 서울특별시의 예산서 세항과목상의 보도관리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서무관리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서무관리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서무관리 시책추진특수활동비를 지출할 당시의 지출증빙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거부당하자 그...
2003/08/18 00:00 2003/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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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서] 전성남시장용도변경과정 정치권과 공무원의 불법개입여부 검찰수사촉구 및 징계요구서

공익소송 : 2002/06/17 00:00
2002년 6월 17일

위 사건은 찬여연대가 전성남시장용도변경과정 정치권과 공무원의 불법개입여부 검찰수사촉구 및 징계 건으로서 검찰총장에 제출한 요구서 입니다.
공익법센터


sue_n12967f0.hwp
2002/06/17 00:00 2002/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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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시장 사본공개거부 처분취소 판결문

공익소송 : 2001/07/25 00:00
2001년 7월 25일 위 사건은 서울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지출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각 부서나 특별회계에 배정된 것 포함)의 지출결의서, 예산집행과 지급결의서, 품의서, 현금출납부, 일상경비정리부 기타 이와 유사한 서류 2. 위 지출과 관련된 영수증 등의 지출증빙서류의 사...
2001/07/25 00:00 2001/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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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하남시장 상대 예산낭비,정보공개청구거부 배상 소송 판결문

공익소송 : 2001/05/16 00:00
2001년 5월 16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하남시장 상대 예산낭비,정보공개청구거부 배상 소송 건으로 법원으로 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sue_n12933f01.pdf
2001/05/16 00:00 2001/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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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시장 판공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공익소송 : 2000/06/16 00:00
2000년 6월 16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서울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7년도 및 1998년도의 서울특별시의 예산서 세항과목상의 보도관리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서무관리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서무관리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서무관리 시책추진특수활동비를 지출할 당시의 지출증빙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거부당하자 그...
2000/06/16 00:00 2000/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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