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에 해당되는 글 2건
1년 유예가 해결책 아니다 - 계약 위반 문제는 여전히 남아
공익소송 :
2004/02/11 14:11
1. 10일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항공사 마일리지 축소 소급 적용을 공정위가 제안한 대로 항공사 측이 1년 더 유예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소급 적용을 1년 더 유예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본다.
2. 애초 공정위가 항공사의 마일리지 축소 소급 적용 방침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린 것은 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
일방적인 마일리지 소급 변경은 신의 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
공익소송 :
2004/01/26 13:08
[보도자료] 참여연대, 대한항공사 상대 부당이득 반환 소송 제기 예정
참여연대는 대한항공사가 2004년 3월부터 마일리지 보너스 지급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소급 적용하겠다는 안을 강행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만약 이를 강행할 경우 3월 이후 변경된 기준에 따라 마일리지를 사용한 고객들을 모아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해 대한항공사는 경영상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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