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해당되는 글 8건

  1. 1997/10/29 [판결문] 아파트주차장 카오디오 도난관련 관리책임에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문
  2. 1997/08/28 [판결문] 임대아파트(하자보수,임대료,분양가)-서울고등법원 8민사부 판결
  3. 1997/07/01 [소장] 임대아파트(하자보수,임대료,분양가)-5
  4. 1996/12/01 [소장] 임대아파트(하자보수,임대료,분양가)-3
  5. 1996/05/01 [소장] 임대아파트(하자보수,임대료,분양가)-1
  6. 1995/02/01 [소장] 아파트구조 사생활침해 소장
  7. 1995/02/01 [소장] 임대아파트(하자보수,임대료,분양가)-2
  8. 1995/01/01 [소장] 임대아파트(하자보수,임대료,분양가)-4

[판결문] 아파트주차장 카오디오 도난관련 관리책임에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문

공익소송 : 1997/10/29 00:00
1997년 10월 29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위 사건은 아파트 주차장 카오디오 도난사건에 대하여 아파트 관리업체를 상대로 관리책임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한 판결문입니다
공익법센터


sue_n12902f01.pdf
1997/10/29 00:00 1997/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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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임대아파트(하자보수,임대료,분양가)-서울고등법원 8민사부 판결

공익소송 : 1997/08/28 00:00
1997년 8월 28일 위 사건은 임대아파트 건설사가 임차인에게 합리적 이유없이 차임증액청구를 하여 이에 대항하여 임차인이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소송입니다. 고등법원은 건설사의 증액청구는 무효라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취소하였습니다.공익법센터[##_1L|임대아파트(하자보수,임대료,분양가)-서울고등
1997/08/28 00:00 1997/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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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임대아파트(하자보수,임대료,분양가)-5

공익소송 : 1997/07/01 00:00
1997년 7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임대아파트(하자보수,임대료,분양가)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 입니다.
공익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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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01 00:00 1997/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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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임대아파트(하자보수,임대료,분양가)-3

공익소송 : 1996/12/01 00:00
1996년 12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임대아파트(하자보수, 분양가, 임대료)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 입니다.
공익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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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01 00:00 1996/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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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임대아파트(하자보수,임대료,분양가)-1

공익소송 : 1996/05/01 00:00
1996년 5월 1일

위 사건은 삼호건설이 부실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에 대해 아파트 입주민들과 합의를 하였음에도 그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 입니다

공익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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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5/01 00:00 1996/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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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아파트구조 사생활침해 소장

공익소송 : 1995/02/01 00:00
1995년 2월 1일

위 사건은 아파트가 ㄱ자구조로 시공되어 주민들의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아파트 시공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법원에 제출한 소장 입니다.
공익법센터


아파트구조_사생활침해_소장.pdf
1995/02/01 00:00 1995/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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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임대아파트(하자보수,임대료,분양가)-2

공익소송 : 1995/02/01 00:00
1995년 2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임대아파트(하자보수,임대료,분양가)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 입니다.
공익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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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임대아파트(하자보수,임대료,분양가)-4

공익소송 : 1995/01/01 00:00
1995년 1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임대아파트(하자보수, 분양가, 임대료)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 입니다.
공익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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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01 00:00 1995/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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