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01/05/16 [판결문] 하남시장 상대 예산낭비,정보공개청구거부 배상 소송 판결문 (2)
  2. 2000/03/01 [소장] 재경부 기획예산 행자부 판공비 공개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 소장
  3. 1999/04/08 [소장] 서울시예산서세항과목상일부항목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행정소송소장
  4. 1999/04/08 [소장] 서울시예산서세항과목상일부항목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행정소송소장
  5. 1998/12/09 [청구서] 서울시예산서세항과목상일부항목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행정심판청구서 (3)

[판결문] 하남시장 상대 예산낭비,정보공개청구거부 배상 소송 판결문

공익소송 : 2001/05/16 00:00
2001년 5월 16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하남시장 상대 예산낭비,정보공개청구거부 배상 소송 건으로 법원으로 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sue_n12933f01.pdf
2001/05/16 00:00 2001/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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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재경부 기획예산 행자부 판공비 공개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 소장

공익소송 : 2000/03/01 00:00
2000년 3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재경부 기획예산 행자부 판공비 공개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입니다.
공익법센터


[##_1L|재경부기획예산행자부판공비공개거부처분취소
2000/03/01 00:00 2000/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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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서울시예산서세항과목상일부항목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행정소송소장

공익소송 : 1999/04/08 00:00
1999년 4월 8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서울시예산서세항과목상일부항목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행정소송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입니다.
공익법센터
1999/04/08 00:00 1999/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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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서울시예산서세항과목상일부항목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행정소송소장

공익소송 : 1999/04/08 00:00
1999년 4월 8일 위 사건은 서울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7년도 및 1998년도의 서울특별시의 예산서 세항과목상의 보도관리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서무관리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서무관리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서무관리 시책추진특수활동비를 지출할 당시의 지출증빙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거부당하자 그 처분에 대한...
1999/04/08 00:00 1999/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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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서울시예산서세항과목상일부항목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행정심판청구서

공익소송 : 1998/12/09 00:00
1998년 12월 9일 서울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7년도 및 1998년도의 서울특별시의 예산서 세항과목상의 보도관리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서무관리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서무관리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서무관리 시책추진특수활동비를 지출할 당시의 지출증빙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거부당하자 그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
1998/12/09 00:00 1998/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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