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에 해당되는 글 3건
[정기국회모니터] 국민을 위한 사법-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해배상제
공익법제운동 :
2004/09/22 12:15
집단소송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촉구 의견서
Ⅰ. 총론 :
국민을 위한 사법-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의의
“이 법은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다수인을 위하여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나 법령이 정하는 단체가 그 다수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해야
공익법제운동 :
2004/07/16 14:45
법무부 민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최영도)는 15일 법무부에 민법개정(안)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최근 사법개혁위원회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민법개정(안)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민사손해배상제도가 신체와 재산의 보호라는 목표를 원활하게 수...
고사위기에 처한 변호사공익활동, 참여연대 대한변협에 의견서 제출
변호사공익활동 :
2002/11/07 14:26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 공익할동에 대한 의견서 제출
변호사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넓히고 법률가의 사회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김형태 변호사)는, 11월9일 창립2주년을 맞아 그동안 공익법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해온 변호사공익활동에 대한 평가 의견서를 대한변협에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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