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2/01/07 [소장] 군인사비리폭로한차원양소장 부당징계 행정소송 제기 (2)
  2. 1999/06/10 [판결문] 검찰의민간인사찰 국가상대 손배소 판결문

[소장] 군인사비리폭로한차원양소장 부당징계 행정소송 제기

공익소송 : 2002/01/07 00:00
2002년 1월 7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군인사비리폭로한차원양소장 부당징계 행정소송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 입니다.
공익법센터


[##_1L|군인사비리폭로한차원양소장_부당징계_행정소
2002/01/07 00:00 2002/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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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검찰의민간인사찰 국가상대 손배소 판결문

공익소송 : 1999/06/10 00:00
1996년 6월 10일

위 사건은 검찰이 시국관련 출소자의 동향을 10년 이상 파악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 국가의 개인에 대한 감시는 개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하여 승소한 판결문입니다.
공익법센터


검찰의민간인사찰국가상대손배소판결.pdf
1999/06/10 00:00 1999/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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