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표현의자유'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8/07/16 '2차 불매운동'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2. 2008/07/16 방통심의위의 삭제 요구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제기 (1)

'2차 불매운동'에 대한 오해와 진실

칼럼/기고 : 2008/07/16 13:52
‘2차불매운동’에 대한 오해 최근 시민들이 특정 신문들의 광고주들에게 전화를 걸어 광고계약을 해지하도록 독촉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독촉하도록 촉구하는 행위에 대해 검찰이 사법처리 방침을 밝히고 출국금지 조처까지 했다. 위 행위에 적용하려는 죄목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정도일 터인데, 그러한 처벌은 위헌이 될 것이다. 소비자가 회사에 제품의 질을 높이...
2008/07/16 13:52 2008/07/1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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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의 삭제 요구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제기

공익소송 : 2008/07/16 13:33
방통심의위의 광고불매관련글 삭제요구결정은 위헌이다! 오늘 (16일) 참여연대, 민변, 미디어행동은 지난 7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가 조중동광고불매운동 관련 글들에 대해 삭제요구 결정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보아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아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기자회견문입니다. 방송통...
2008/07/16 13:33 2008/07/1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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