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의 권리침해주장만으로 게시글을 임시조치 하는 것은계약위반이며 사적검열입니다"진중권씨 등 블로거들 게시글 임시조치한 다음Daum 상대손해배상소송 제기 "황당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 블로그를 개설하여 활동해 온 진중권 씨는 2009년 6월 3일부터 같은 달 8일 경까지 자신의 블로그에 15개의 글을 게재하였는데 그 중 하나를 제외한 모든 글이 다음에 의하여 임...
2009/12/09 16:15 2009/12/09 16:15
혹시 최근 2개월 동안 당신이 올린 게시물(글,사진, UCC 등)이 갑자기 사라진 적이 있나요? 임시조치(일정기간 게시물이 보이지 않게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를 당한 네티즌들, 다 모여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지난 2개월 안에 포털 사이트에 올린 게시물이 임시조치(일정기간 동안 보이지 않게 블라인드 처리) 당한 네티즌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제보를 토대로 일방의...
2009/06/12 16:00 2009/06/12 16:00
임시조치된 게시물 및 인터넷실명제로 확보한 개인정보의 수사기관 유출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헌법소원 참여자 공개모집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강제적 인터넷실명제는 위헌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최근 2개월 안에 포털 사이트에 글을 올렸다가 포털에 의해 임시조치 당했거나, 인터넷실명제로 등록한 개인정보가 경찰에게 무단 제공된...
2009/06/12 15:25 2009/06/12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