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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0/06/21 [결정서] 자동차 면허세부과 감사원 심사결정서
  2. 2000/03/01 [심사청구서] 자동차 면허세 부과 감사원 심사청구서

[결정서] 자동차 면허세부과 감사원 심사결정서

공익소송 : 2000/06/21 00:00
2000년 6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자동차 면허세부과 감사원 심사 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받은 결정서 입니다.
공익법센터


자동차면허세부과감사원심사결정서.pdf
2000/06/21 00:00 2000/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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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서] 자동차 면허세 부과 감사원 심사청구서

공익소송 : 2000/03/01 00:00
2000년 3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자동차 면허세 부과 감사원 심사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청구서 입니다.
공익법센터
2000/03/01 00:00 2000/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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