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보다 우월한 집회의 자유-"없는 자들의 최후의 보루"
칼럼/기고 :
2008/09/01 10:24
한나라당은 지난달 28일 불법시위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손쉽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시민집단소송’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환경, 노동, 소비자, 시장독점 등 사회개혁적 집단소송제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반대했던 한나라당이 들고 나온 것이기에 그 배경부터가 궁금하다.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일종으로서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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