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02/10/08 [고발장] 김창해 전국방부 장관 국방부 검찰단 고발장
  2. 2002/05/21 [고발장] FX사업 관련 김동신 국방장관 고발장 (3)
  3. 2002/05/01 [심판청구서] 기초생활보장관련 헌법 소원
  4. 2001/07/04 [고발장] 경제장관간담회회의록미작성관련 고발장
  5. 1999/07/02 [항고장] 생활보호법 제5조2항위반 복지부장관 직무유기 항고장 (1)

[고발장] 김창해 전국방부 장관 국방부 검찰단 고발장

공익소송 : 2002/10/08 00:00
2002년 10월 8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김창해 전국방부 장관 국방부 검찰단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고발장 입니다.
공익법센터


김창해_전국방부_장관_국방부_검찰단_고발장.hwp
2002/10/08 00:00 2002/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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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FX사업 관련 김동신 국방장관 고발장

공익소송 : 2002/05/21 00:00
2002년 5월 2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FX사업 관련 김동신 국방장관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고발장 입니다.
공익법센터


FX사업_관련_김동신국방장관고발장.hwp
2002/05/21 00:00 2002/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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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서] 기초생활보장관련 헌법 소원

공익소송 : 2002/05/01 00:00
2002년 5월 1일

위 사건은 기초생활보장관련 헌법 소원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심판청구서 입니다.
공익법센터


n12952f00__2002.hwp
2002/05/01 00:00 2002/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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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경제장관간담회회의록미작성관련 고발장

공익소송 : 2001/07/04 00:00
2001년 7월 18일 경제장관 주재 간담회의 회의록 작성 의무를 방기한 관련자들을 고발함
공익법센터
2001/07/04 00:00 2001/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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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 생활보호법 제5조2항위반 복지부장관 직무유기 항고장

공익소송 : 1999/07/02 00:00
1999년 7월 2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생활보호법제5조2항상의 최저생계비 공표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복지부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자 이에 대해 서울지방검찰청에 제출한 항고장 입니다.공익법센터[##_1L|생활보호법제5조2항위반복지부장관직무유기항
1999/07/02 00:00 1999/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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