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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4/06/03 재경부 소비자단체소송법, 소비자 피해 구제엔 한계 (3)
  2. 2000/03/01 [소장] 재경부 기획예산 행자부 판공비 공개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 소장

재경부 소비자단체소송법, 소비자 피해 구제엔 한계

공익법제운동 : 2004/06/03 10:04
집단소송법 함께 도입해야 1일 재정경제부(이하 재경부)는 을 입법예고했다. 이 입법예고안에는 소액다수의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소비자단체가 위법행위를 사전에 금지할 수 있도록 청구권을 보장한 것은 소비자주권 실현을 위해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소액다수의 피해가 존재하는 일반적인 소비자 문제를 침해행위 금...
2004/06/03 10:04 2004/06/0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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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재경부 기획예산 행자부 판공비 공개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 소장

공익소송 : 2000/03/01 00:00
2000년 3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재경부 기획예산 행자부 판공비 공개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입니다.
공익법센터


[##_1L|재경부기획예산행자부판공비공개거부처분취소
2000/03/01 00:00 2000/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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