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5/09/29 폭설 속 고속도로 대란 위자료 청구소송 원고 일부 승소 판결 (9)
  2. 2002/10/08 [고발장] 김창해 전국방부 장관 국방부 검찰단 고발장
  3. 2001/09/01 [소장] 검찰총장 전국 고지검 검사장 및 지청장의 관사 현황에 관한 정보공개부분공개 처분취소 소송 (1)

폭설 속 고속도로 대란 위자료 청구소송 원고 일부 승소 판결

공익소송 : 2005/09/29 12:58
자연재해에 안일하게 대처한 한국도로공사의 책임 인정,동일한 사안에 대해 전국적으로 8개 법원에서 각각 진행, 집단소송법 제정 시급 어제(9월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김홍우)는 지난 2004년 3월 5,6일 폭설로 인해 고속도로에 갇혀 극심한 고통을 입었던 피해자 393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측의 고속도로 설...
2005/09/29 12:58 2005/09/2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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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김창해 전국방부 장관 국방부 검찰단 고발장

공익소송 : 2002/10/08 00:00
2002년 10월 8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김창해 전국방부 장관 국방부 검찰단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고발장 입니다.
공익법센터


김창해_전국방부_장관_국방부_검찰단_고발장.hwp
2002/10/08 00:00 2002/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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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검찰총장 전국 고지검 검사장 및 지청장의 관사 현황에 관한 정보공개부분공개 처분취소 소송

공익소송 : 2001/09/01 00:00
2001년 9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검찰총장 전국 고지검 검사장 및 지청장의 관사 현황에 관한 정보공개 부분 공개처분 취소 청구의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입니다.
공익법센터


20010901_n12848f00.pdf
2001/09/01 00:00 2001/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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